목차
경기도 온라인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 지원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대상 포함
가해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2023년 3월 7일에 발표하였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스토킹 피해자 이원 시범사업을 경기도에서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의 일환이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에서 2023년 올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신규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4월부터 시법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 온라인 스토킹ㆍ데이트 폭력대응 종합대책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신규 사업을 경기도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7일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 보호하고 사전 예방과 더불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 온라인에서 스토킹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심리ㆍ의료ㆍ법률 등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해자는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토킹 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통해 피해를 줄일 것이다. 스토킹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시켜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함께 포함한다.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그에 따른 종합대책이 사회 전반의 중대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피해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박지혜 경기도 여성폭력예방팀장은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은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말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에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종합대책을 만든 것이다.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 지원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서 온라인 스토킹 데이트 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심리ㆍ의료ㆍ법률 등에 대한 지원 한다. 피해자 특성에 맞는 회복 프로그램 운영한다. 귀갓길 안심서비스 등 피해자 신변을 보호한다. 반려견 동반 보호시설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보호를 제공한다. 예방 및 안전 강화 부분으로는 교육 콘텐츠 개발, 도민 홍보 캠페인 진행한다. 지자체ㆍ경찰의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 대응팀"을 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법률 안내 등 인식 개선 프로그램 추진한다. 경찰, 피해자 지원기관, 교육청 등이 함께 지역시회의 안전망을 강화한다. 경기도에서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목표로 종합대책과 더불어 핵심 정책 11개를 포함시킨다. 경기도와 경찰은 2021년을 기준으로 스토킹 신고가 3,740건으로 2020년은 1,108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반면에 현재 스토킹 처벌법은 오프라인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이 확인이 되어야 피해자로 인전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라 범이 개정 되어야 한다. 온라인으로 스토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지적에 따른 문제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SNS 등 온라인에서 단 한 번이라도 스토킹 피해를 당하여 두려움을 느꼈다면 이를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한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 대상 포함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데이트폭력 피해 신고가 1만 5383건이었으나 이듬해 2021년에는 1만 7134건으로 신고가 늘어났다. 데이트폭력 피해를 지원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 현행법상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규정이 미비한 점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로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피해자에게 심리ㆍ의료ㆍ법률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경기도 시, 군, 경찰이 함께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팀을 기존 4곳에서 8곳으로 운영하기로 한다. 피해자 지원은 정서 회복을 위한 상담과 미술치료, 심리안정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피해자가 일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호를 위해서 경찰은 공동대응팀 운영으로 경찰의 초기 출동 이후에 전화 모니터링을 한다. 필요한 후속 조치로 가정에 동행하여 방문하고 복지기관과의 연계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한다.
가해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에서는 가해자 스토킹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우선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먼저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직접 체크한다. 피해를 입게 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 요령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안내한다. 또한 피해 유형에 따라서 대응하는 요령 등 세부적인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도민 대응 안내서를 제작한다. 도민 대응 안내서는 초ㆍ중ㆍ고와 대학교에 배포한다. 2030 세대가 피해가 많은 부분을 반영하여 카카오톡 상담 창구를 통해 피해 상담을 진행한다. 아동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데이트 교육"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피해자 스스로 각자 위협에 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인다. 교육을 통한 예방과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를 위해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 국장은 "스토킹 가해자 중에서 범죄인지 모르고 내가 좋아하니까"라는 이유로 가해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중대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전문 강사를 매칭하여 가해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 피해를 줄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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